요건과 신청 절차

시행령과 발표 모두 요건을 망라한 목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과 발표에 따르면 주신청인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가진 외국인일 것
• 경제부가 정하는 "중요한 투자"를 할 것 (발표에 따르면 출연금 또는 국채)
• 공식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적법한 출처와 추적 가능성을 증명할 것
• 신원, 범죄 경력, 평판, 안보 심사를 통과할 것
• 조회 기관의 보고서상 국가 안보나 국익에 위험이 되지 않을 것

지금까지 공개된 조문에 따르면 이 방식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최소 거주 기간, 스페인어 능력, 실제 체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행 규정에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24/2025호(제3조)는 투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청이 국가안보부, 금융정보원(UIF), 국가범죄기록등록소, RENAPER(국가인적등록청), 국가정보처(SIDE)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공공·민간 기관에 보고서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심사는 OECD와 FATF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신원 확인
• 자금의 적법한 출처와 추적 가능성
• 자산·재무 분석
• 관할 지역 위험
• 범죄 경력과 평판
• 이민 이력

투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조회 기관 중 하나라도 부정적 의견을 내면, 청의 보고서는 불허를 제안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증빙은 계좌 잔액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납부에 사용할 계좌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보통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 소득: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 사업 소득: 회사 서류, 재무제표, 배당 결의
• 자산 매각: 매매 계약서, 등기 서류, 대금 수령 증빙
• 상속·증여: 상속 서류, 증여 계약서, 증여자의 자금 출처
• 투자: 증권사 거래 내역서와 매도한 포지션 이력
• 자금 이동을 보여 주는 일관된 은행 거래 내역

아르헨티나 자금세탁방지법(법률 제25.246호)과 UIF 규정이 송금에 관여하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524/2025호가 정한 유일한 기한은 이민청에 관한 것으로, 청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0일입니다(제4조). 청 자체의 평가나 조회 기관의 보고서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은 알 수 없으며, "30일 만에 시민권"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청이 적용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국가행정절차법(법률 제19.549호, 법률 제27.742호로 개정)은 신속 처리 요청과 행정청에 결정을 명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amparo por mora 등의 수단을 규정합니다.

승인되면 이민청이 귀화 증명서(carta de ciudadanía)를 발급하고 RENAPER와 협력하여 국가 신분증(DNI)을 발급합니다(개정 법률 제346호 제6조). 세무 당국 ARCA는 새 국민에게 납세자 번호(CUIT)를 부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24/2025호 제5조). 그다음 여권을 신청합니다.

불허되면 결정에 이유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행정 절차상 불복(재심 청구와 상급 기관 불복)과 연방 법원에서의 사법 심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가이드의 구제 수단 항목을 참고하십시오.